전남도의회 교육위, 주택임차지원기금 성과지표·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점검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주택임차지원기금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방안, 도서관 폐기도서 기준과 자산 매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성과지표로 여성 비율을 두는 것은 신청자 전원이 지원되는 구조상 의미가 없다며 해당 지표의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9년 설치 후 적립만 이어지고 집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존치 이유와 활용 방안을 물었고, 도서관 폐기도서의 기준과 기증·매각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는지, 특히 장성도서관의 기타유형자산 매각 규모가 큰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주택임차지원기금은 남녀를 따로 가르는 사업이 아니라 필요한 교직원 전체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성별 비율 지표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시에는 교류 활성화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여건이 맞지 않아 추가 적립 없이 기존 기금만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관 폐기는 오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기증 과정에서 수입은 생기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