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공제회비 증액·가족수당 환수 절차 점검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제회비 증액 경위와 가족수당 부정수급 환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공제회비가 이번 추경에서 4억 8천만 원 증액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포트홀 관련 자기부담금은 4천만 원 수준인데도 보험료 성격의 금액이 크게 늘어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전 답변이 포트홀 비용과 예산실 삭감만을 언급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가족수당 부정수급 환수 절차가 본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별로 어떻게 이뤄지는지와 실태조사 및 환수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공제회비 증액분 4억 8천만 원은 정기분 부족액 3억 7천만 원, 수시분 5천500만 원, 자기부담금 5천600만 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선 답변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반영됐다는 점만 단순하게 전달해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공제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만큼 편성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가족수당은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은 회계과가 총괄하고 공사공단 등은 해당 기관이 점검한 뒤 전략추진단이 결과를 취합하며, 올해 두 차례 실태조사를 했고 부정수급액은 예산 반납이 아니라 개인별 환수 방식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청렴기획팀장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가족수당 감액은 감사로 인한 조치가 아니며, 제보사항 감사 과정에서 가족수당 지급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해 회계과에 부정수급 방지 차원의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도록 통보했고 환수는 본청의 경우 회계과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