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환수액 미반영·이월예산 원칙 지적…광주시 명시이월 기준 설명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환수액 세입 미반영과 명시이월 편성 원칙, 맞춤형 복지카드 감액, 담배소비세 소송, 공유재산 매각대금, 관사 운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김용임 의원이 환수한 금액이 정리추경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 확인을 요청했다.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거론하며, 원인행위를 해놓고도 명시이월로 올린 사업들이 있는 것은 예산 원칙상 맞지 않는다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속한 집행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카드 감액 사유와 담배소비세 소송 진행 상황, 공유재산 매각대금 증가 사유, 관사 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용도를 명시해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심 위원의 예산 집행 원칙 관련 지적과 관사 운영 기준 점검 요청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맞춤형 복지카드 감액은 행안부 기준액과 현원 기준 편성 이후 휴직·파견 등에 따른 인원 변동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고, 담배소비세 소송은 전국 단위로 진행돼 최근 2심까지 승소했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 증가는 신가동 재개발사업 편입재산 감정평가와 적극적인 매각 추진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