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고물 자유구역 사업 반납 질타…고광완 "매칭사업 재점검"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관련 국비공모 사업 반납과 국비·시비 매칭 사업에 대한 행정 신뢰 문제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고물 자유구역 지정이 법령 저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도 국비공모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반납된 점을 거론하며, 시 지도부의 개선 의지와 국비·시비 매칭 사업을 대하는 행정 신뢰 문제를 따져 물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는 이미 있으며 지정 대상은 행안부 심의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필요하면 추가 노력을 하겠으며 무조건적인 국비확보보다 시에 꼭 필요한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되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시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