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20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도마에

이름
정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 제1선거구 무안읍, 일로읍, 몽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청년창업농·스마트팜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 배경과 청년농업인 자립 정착 대책 질의

교육 이수 미충족과 자부담 부담으로 집행 부진, 자부담 완화·도비 확대 및 국고 지원 건의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집행 부진, 자립 정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청년농업인 핵심 사업인데도 집행이 부진한 배경과 향후 자립 정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청년창업농 육성사업의 경우 연 70시간 교육 이수 조건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많아 지원과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사업은 자부담 25%가 부담으로 작용해 세 곳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산이 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부담 비율을 20%로 낮추고 도비를 30%로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국고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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