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대응·재편성 대책 점검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인지 시점과 정리추경 전 대비, 감액 사업의 내년도 재편성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된 사실을 교육청이 언제 인지했는지 물었다. 이어 정리추경 전에 감액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만큼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지 따져 물었다.

또 감액된 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 대책을 요구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교육부로부터 9월 27일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통보 시점이 9월 말이어서 일반사업은 대부분 종료 단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비 중심으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액된 시설비 가운데 약 60%는 내년도 예산에서 계속비 연부액 조정이나 재편성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학교회계전출금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재정은 의존수입 비중이 높아 선제 대응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금 활용과 추경 등을 통해 유사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