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학교에 업무 떠넘겨'…교육청 '420·620 코드는 사업 성격별 구분'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과 시설과 재배정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시설과 집행이 가능한 사업까지 학교에 맡겨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반면, 교육청은 통합발주 가능성과 학교별 특수성에 따라 420 코드와 620 코드를 구분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학교회계전출금인 620 코드로 집행된 공사·물품·시설보수 사업들이 당초 시설과 재배정 대상이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420 코드와 620 코드를 나누는 예산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통합발주나 시설과 집행이 가능한 사업까지 왜 학교에 맡겼는지 질의했다.

또 학교 행정실이 직접 집행하면 전문성과 시간 부담이 커져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사립학교 요구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 방식이 유지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420 코드로 시설과 등에 배정하고, 그 외 사업은 학교회계전출금인 620 코드로 편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환경개선이나 학교별 환경·구성원 의견이 중요한 리모델링은 학교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교과교실 구축이나 AI팩토리처럼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시설과와 협의해 재배정과 통합발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우 시설과장은 일부 사업은 학교 구성원 의견이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시설과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인력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답했다.

서임석 위원은 시설과가 처리할 수 있는 사업까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넘겨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기고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사업 규모와 통합발주 가능성, 학교별 특수성에 따라 420 코드와 620 코드를 구분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립학교와 개별 학교의 요구, 현장 만족도, 사업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과 서 위원의 통합발주 확대 요구가 맞서며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