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감액·지원기준 부적합성 도마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감액과 지원기준의 적정성,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와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예산안에서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감액 규모가 46억8500만 원에 이른다며 그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 지원조건이 ‘5월 이후 20일 이상 강수량 30㎜ 미만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전남의 농업용수 부족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16개 시군에서 79개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4개군 7개 지구만 선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기후변화와 농업용수 취약지역이 많은 전남 상황을 고려하면 현장 실정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이 신규로 대폭 증액 편성된 만큼 실제 효과와 관리 방식이 무엇인지도 질의했다.

정광현 국장은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감액분은 날씨에 따라 집행 여부가 달라지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가뭄이 없으면 관정을 파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선정은 농식품부가 강우량 기준에 따라 대상 지역을 정하는 방식이라며, 전남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현행 기준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