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세입 추계·집행잔액·유보통합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토지매각 세입 편성의 적정성과 징계부과금 제재수입, 보충수업·학교시설 환경개선·무상급식비·친환경농산물 지원비 집행잔액, 교원 연수·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예산 불용액, 유보통합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토지매각 세입처럼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추계로 반영했어야 한다며 세입 편성의 적정성을 물었다. 또 징계부과금 제재수입의 발생 사유와 집행잔액이 큰 보충수업, 학교시설 환경개선, 무상급식비, 친환경농산물 지원비의 정산 방식도 따졌다.

이어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예산에서 불용액이 과다하다며 산출 근거와 추계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 상황과 현장의 불안 해소 방안, 특성화고 운영지원과 학교회계전출금의 세부 산출내역 공개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토지매각 세입은 해당 연도에 매각대금이 실제 교육청 세입으로 들어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원 지적대로 예측 가능한 세입은 본예산에서 추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무상급식비 등 매칭사업 집행잔액은 시와 정산해 일부를 돌려주고, 교원 연수와 임용시험 관리 예산은 특별교부금 활용과 응시자 수·과목 변동 영향으로 잔액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산출과 계산을 더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유보통합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지자체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재원·인력·재산 문제는 진척이 없고, 법령이 통과되면 2년 이내 원만한 통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AI디지털 교직원 역량 강화 예산 감액은 특별교부금 52억을 받은 뒤 기존 계획과 중복된 사업을 조정해 특교를 우선 사용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기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