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의회협력예산 감액·전산망 예산 반영 점검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협력예산 감액 사유와 학교 정보화 전산망 예산 반영, 사립학교 특수학급 신설 및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의회협력예산 의정활동 지원 항목의 감액 사유를 따져 물으며 인건비 감액 여부를 확인했다. 또 학교 정보화 전산망 관련 15억7000만 원 예산의 편성 배경과 당시 제기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문제 등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질의했다.

이어 사립학교 특수학급 16개 신설과 관련해 학급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내년도 수요 추계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한 원인과 잔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질문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의회협력예산 감액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행정국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의회협력예산 감액은 당초 2명분으로 계상했던 인건비가 의회 측 정규직 채용에 따라 1명분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며,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는 학교 협조가 이뤄질 경우 환경개선 필요 예산으로 2억~3억가량을 우선 편성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자 광주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교 정보화 전산망 관련 15억7000만 원은 특교예산으로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하는 절실한 예산이며, 당시 추경 편성 시점에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일정이 예결위 심사와 다소 어긋났지만 현재는 관련 계획에 반영해 두었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특수학급 신설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급당 약 5000만 원 수준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은 학교 여건과 장애 유형에 따라 추가 편성할 예정이라며,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제로페이 사용 불편과 가맹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해 왔고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대와 홍보로 이용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