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예산 의존도·기금 소진 놓고 공방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중앙교부금 의존도와 경직성 예산 규모, 기금 소진 현황, 전자칠판 사업비 재편성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총예산 중 중앙교부금 의존도가 90% 후반대에 이르는지, 내년 예산 기준 경직성 예산과 총예산 규모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또 기금 소진 현황과 잔액을 확인하며 기금이 사실상 고갈 상태인지 따졌다.

아울러 전자칠판 사업비와 인건비 재편성 사례를 들어 긴축재정 기조에도 사장 예산과 부정확한 예산 운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조례 개정 당시 올해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추경에 270억 원을 편성한 경위를 묻고, 의회 설명의 정확성을 요구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지방과 중앙 의존도가 거의 90% 후반대이며, 경직성 예산은 2조1천억 원 정도, 내년 총예산은 2조8천억 원대라고 밝혔다. 또 기금은 내년도 편성분 1700억 원을 포함해 3천억 원가량을 소진해 1400억 원 정도가 남았고, 전자칠판 사업 41억 원은 삭감해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 중이며 기금 사용과 관련한 의회 답변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