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 급식 분담률 입장차…조율 요구와 이중 지원 쟁점

2024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학교 급식 지원 분담률을 둘러싼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입장 차이 속에 류기준 위원이 갈등 해소와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대해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이 교육청과의 협의 경과와 인건비·운영비 이중 지원 우려를 설명했다.

류기준 위원은 학교 급식 지원 분담률을 둘러싸고 전라남도와 교육청 간 입장 차이로 외부에 불협화음이 비치는 만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입장에서는 재원 부담 주체보다 아이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는지가 중요하다며, 분담 비율 문제를 해마다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교육청과 총 7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부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다시 보조하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 자문으로 검토했으며,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 내년에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기준 위원은 학교 급식 지원 분담률을 낮추는 방향의 조율과 정무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미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인건비·운영비의 이중 지원 문제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