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교육청 시설예산 편성·집행 구조 점검 요구…김용일 "세수 감소로 연차 지연"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 경직성 예산과 대규모 시설예산의 계획 수립 및 연차별 집행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4년도 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 물었다. 이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추경 때마다 같은 설명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한 경직성 예산과 대규모 시설예산의 계획 수립 및 연차별 집행 구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캐물었다.

아울러 시설 관련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변경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5년도에는 사업별 계획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세수 감소로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 중앙 세입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로 통합안정화기금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세출을 세수에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공고가 난 사업은 중단하기 어려워 시설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재배치, 그린스마트, 재구조화, 스프링클러, 내진설계 등은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의존 수입에 좌우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부 시설사업은 연차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