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생리용품 지원 축소 경위·학교폭력 대응 점검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 생리용품 지원 조례 집행 경위와 2025년 지원 대상 축소, 학교폭력 대응 및 상담·정신건강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여성 건강권 보장과 가난의 증명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지침 이후 시청과 교육청이 소통과 협력 없이 소극적으로 집행한 경위를 따졌다. 또 교육청이 조례 제정과 개정의 역사와 취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사업을 후퇴시킨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2025년도 예산에서 지원 대상이 축소된 배경과 향후 만회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이후 대응책,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방식, 상담·정신건강 예산 감액의 적절성도 함께 점검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조례의 출발 과정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조례도 정독하지는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낙인 방지 취지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시청과 교육청 사이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고 회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2025년 본예산에는 중학교 3학년이 빠지고 고등학교만 유지되도록 편성됐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원청 전담조사관과 제로센터 운영, 심의 및 상담·치료 연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와 예산안을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해당 조례와 집행의 상세 내용은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추가로 확인한 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