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수능 관리비·유아학비 불용·영어강사 시험제도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의 추경 편성 경위, 만 3~5세 무상교육비 불용 사유, 영어전문강사 4년 주기 시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설명자료 301페이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71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해당 예산이 매년 반복되는 당연한 사업인 만큼 특별교부금 여부와 관계없이 본예산에 추산해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 3~5세 무상교육비에서 1억63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한 사유를 따지며,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고도 1~2월분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영어전문강사들이 4년마다 시험을 치르는 제도와 관련해 타 시·도의 유연화 사례를 언급하며 고용 안정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는 평가원에 위탁하는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오가는 구조적 절차 때문에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추산해 둘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고, 유아 무상교육비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적용 과정에서 올해 1~2월분이 감액됐으며 내년 본예산에는 1~2월을 포함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주봉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아학비 지원이 학년도 단위와 지원 대상 기준 등이 얽혀 집행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추후 보고하고 다음 연도에는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옥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은 영어전문강사의 4년 주기 시험 제도와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기간제 교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