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학교운영비 70억 삭감 이유 추궁…김용일 “기준 따른 정리 조정”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 70억 원 이상 삭감의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예산서 343페이지의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이 70억 원 이상 삭감된 구체적 이유를 물었다. 이어 학교운영비가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 삭감이 학교 재정 부담과 교육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예산 조정의 기준과 영향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학교운영비는 매년 4월 1일 기준 학생 수와 학급 수 등에 따라 배정한 뒤 다시 조정하고 있으며, 정리추경 때 불용분을 반납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삭감도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 같은 기준에 따른 정리 과정이며, 운영비는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부족분이 생기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