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교부금 편성 근거·주요 사업 예산 산출 추궁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교부금 편성 근거와 기금 운용, 학생 마음바우처·융합교육 교구·디지털 역사관·스마트기기 보급 등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교육청이 전년도보다 상향한 교부금으로 세입을 편성한 근거와 2024년도 정리추경 기준 교부금 최종 규모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금 사용액과 잔액을 확인하며, 과다한 세입 편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세출 사업이 확대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학생 마음바우처, 융합교육 교구, 디지털 역사관, 스마트기기 보급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계획, 예산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내년도 세입은 교육부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했으며, 내년 예산에는 기금 1700억 원가량을 반영했고 집행 후 잔액은 1443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자료상 2024년도 최종 예산 기준 교부금은 1조8207억 원 수준이며, 내년도에도 교부금 결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은 정서적 어려움이나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등교육과 예산은 교육부 지원 중단 이후 고등학생 방과후 교육을 지방비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융합교육 활성화 교구 지원은 디지털 교과서와 AI 도입에 맞춰 첨단 교구를 활용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디지털 역사관은 학교의 역사를 디지털화해 공개하는 사업이며 민주주의 역사누리터는 광주교육과 민주주의 역사를 교육·체험하는 공간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기기는 사용하지 않는 물량을 다른 학교에 재배치해 활용을 마쳤고, 중학교 1학년 대상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전체 사업은 2028년까지 총 138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