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꿈드리미 확대 필요성 공감 속 관리 보완 우선론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지원사업 확대와 관리 보완 우선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홍기월 위원은 꿈드리미 지원사업이 취지는 좋고 대상 확대도 필요하지만, 지원금의 개인 상거래와 이른바 카드깡, 부실한 사용처 관리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약 200억 원 추가해 대상을 넓히는 것은 성급하다며, 확대보다 현재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체험관 운영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세수결손 상황에서 꼭 필요한 확대인지 따져 물었다. 또 학교충전설비 지원사업의 보조배터리 편성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사업이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지만, 일부 학생들의 부적절한 사용과 가맹점 관리의 한계로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가맹점과 학생·학부모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학교충전설비 지원사업에 대해 학급 내 동시 충전 시 전력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분전반 증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배터리는 학생이 미충전 상태로 등교하거나 수업 중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예비 장비라고 밝혔다.

임미옥 창의융합교육원장은 과학체험관 리모델링으로 학생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요구가 많아 찾아가는 과학체험을 120개교로 확대했으며, 체험관이 2025년 12월 완공되면 2026년부터는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꿈드리미 사업을 두고 홍기월 위원은 관리 부실과 오남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사업 취지와 확대 필요성은 유지하되, 모니터링과 가맹점 관리 보완으로 문제를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대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확대 시점과 관리 수준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