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꿈드리미 회계관리 부실 공방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사업의 바우처 카드 사용 관리와 회계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꿈드리미 사업이 학생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자율적으로 쓰게 하면서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회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카드깡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학생들을 범죄행위의 유혹에 노출시키고 올바른 소비생활을 학습할 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단순한 사용 한도 제한이 아니라 영수증 첨부와 목록화 등 구체적인 회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확대는 물론 사업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사업의 취지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우처 카드 사용 과정에서 중고 거래나 고가 물품 구매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 목적에 맞는 항목 중심으로 사용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또 바우처 카드 특성상 업종과 금액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품목까지는 목록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시스템 개선과 감사, 책임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