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예산 공방, 직접 교육축소 vs 복지예산 확대 충돌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 체감도가 높은 직접 교육사업은 줄이면서 교육복지성 예산 비중은 커졌다고 비판했고, 교육청은 세수 감소와 경직성 경비 부담 속 불가피한 조정이며 일부 사업은 통합하거나 다른 재원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기존 사업 192건을 미편성하고 각 부서 예산을 줄이면서도, 특교를 기다리다 본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사업 306건이 편성된 점을 들어 사업 폐지와 신설의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물었고, 직접 교육사업보다 꿈드리미 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성 예산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대회 운영지원, 진로직업체험, 평생교육 강좌, AI 소프트웨어 교구 지원 등 학생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축소·폐지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원청과 본청 간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와, 교육청이 꼭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교육현장 직접 예산은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본예산 사업이 특교를 이유로 마냥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학교운영비 증액을 통해 학교가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복지예산 역시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 지원 차원에서 교육사업과 함께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미편성 사업이 늘어난 것은 재정수요 악화로 각 부서가 중단 사업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고, 일부 행사와 진로직업 관련 사업은 긴축재정 속에서도 특교 등 유사 재원으로 보완하려 했으며, 임명장 수여식 예산 편성 차이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미편성 사업은 단순히 해보다 그만둔 것이 아니라 유사 사업 통합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고, 미래교육 예산 비중이 낮아 보이는 것은 스마트기기 보급 종료 등 사업 특성 때문이며 AI 교구 지원은 학교 자체 편성, 강사 파견, 정보원 대여 사업 등으로 일부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세수 감소와 기금 고갈 우려 속에서 시설·환경 예산 등이 먼저 삭감되다 보니 복지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구조라고 설명했고, 추경 재원이 확보되면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등 현장 필요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계룡 금호평생교육관장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상반기 7명, 하반기 8명의 수강 인원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이번 10개 사업 미편성은 수강 인원 부족이 아니라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자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구 예산이 약 1억7000만~1억8000만원 편성돼 있으며 필요시 증액도 검토하면서 매년 일정 규모로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 대상 직접 교육사업은 줄이면서도 교육복지성·비핵심성 예산은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경직성 경비와 세수 부족 속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일부 사업은 통합하거나 다른 재원과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직접 교육투자와 복지성 지출 사이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