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뉴학내전산망 예산 삭감 배경·준비 상황 점검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뉴학내전산망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배경과 사업 준비, SDN 방식의 안정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뉴학내전산망 사업이 2028년까지 4단계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인데도 2024년 1차 추경에서 약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상 학내전산망 사업 예산 규모와 집행부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대부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속도 저하와 병목 현상 등이 나타난 점을 거론하며, 강원도 사례와 SDN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도 충분히 검토됐는지 물었다. 아울러 서울·경기 등 타 시도의 추진 방식과 비교해 SDN 방식과 다른 방식의 차이도 고민했는지 따져 물었다.

정 위원은 예산 부족을 앞세운 답변보다 사업의 중요성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인자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해당 사업 예산이 삭감된 배경으로 위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본예산 편성 필요성,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수립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9월부터 진단용역을 진행해 12월에 마무리하면서 시기상 2024년 5월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본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용역과 공사, 물품 구매, 감리 등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61개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원장은 현재 학교 유선망이 노후화돼 상단은 10기가급이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100메가 수준에 머무는 만큼 이를 철거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대부고에서 10기가 상용망을 시범 운영하며 속도와 유해차단 서비스 등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고, 일부 병목과 지연은 있었지만 교육부 방침과 별도로 안정성을 검토하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도와 제주도 사례를 직접 파악했고, 강원도의 초기 문제는 이후 보완돼 안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선망 사업 절차와 송금 시점 등은 다시 확인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