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비산먼지 청소 차량 예산 분담·신청 제한 논란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차량 구입 예산의 분담 구조와 시군 신청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차량 구입 예산의 국비·도비·시군비 분담 구조와 차량 가격,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시군이 아예 신청하지 못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무장애 도시숲 조성 등 유사한 사업의 차이와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신청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현장 관리와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재비산먼지 청소 차량 사업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부담 구조로 추진되며, 현재 4대가 신청됐고 무안, 영광, 함평 등에서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이 부족한 시군의 상황을 다시 파악한 뒤 추경 때 예산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