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AI 팩토리 예산 변동 놓고 계획 부재 vs 단계별 조정 공방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AI 팩토리 사업 예산 증감의 산출 근거와 사업 계획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AI 팩토리 사업이 2022년부터 학교당 1억8천만원 기준으로 추진되다가 2024년에 2억원으로 올랐고, 2025년에는 다시 1억8천만원으로 낮아진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듬해 예산을 감액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런 방식은 부실공사나 예산 낭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전반의 계획성이 부족하고 구축비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돼 AI 팩토리의 핵심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AI 팩토리 사업이 애초 1억8천만원 수준에서 시작됐지만 인테리어 공사 비중과 사업 여건을 반영해 2024년에는 2억원 안팎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에는 스마트 기기 보급과 교육활동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돼 별도 추가 구매 필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감액 편성해도 사업실 구축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은 콘텐츠 자체보다 AI 교구와 전자칠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실 기반 조성이 중심이며, 콘텐츠 활용은 별도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조석호 위원은 예산이 1년 사이 2억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다시 줄어든 것은 사업 계획과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방증이라고 봤다. 반면 박철신 정책국장은 시설 구축과 스마트 기기 보급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예산 변동을 두고 조 위원은 계획 부재와 낭비 가능성을, 박 국장은 인프라 구축 단계에 따른 합리적 조정을 각각 강조하며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