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교육복지·시설사업 예산 재검토 요구…교육청 "사업별 조정"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복지와 시설사업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운용, 미디어월 사업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교육청이 꿈드리미, G-패스,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등 복지성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기본 교육행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교육청에 대해 재정 운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점을 거론하며 관련 사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수 감소와 교부금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일부 세출은 추경으로 조정하는 방식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칠판, 맘 편한 화장실, 미디어월 등 시설 사업도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디어월 사업은 사립학교에 편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립학교를 포함해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교육복지 사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재정 규모에 비해 복지비 비중이 높을 경우 교육부가 이를 더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세수 감소로 교부 부족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 전자칠판은 올해와 내년 예산을 반영해 추진 중이며, 지능형 CCTV는 폭행 등 위기 상황을 감지해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갖췄고, 맘 편한 화장실은 학생 친화적 화장실 개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우 시설과장은 미디어월 사업이 강당에서 학예회나 학부모 행사, 교육 활동에 활용할 영상 송출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공모로 학교를 선정했고 내년 예산안은 아직 정식 공모 전이지만 선정 과정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