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특별교부금 사업 중복 지적…백기상 "접근성 고려한 추진"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특별교부금 의존에 따른 사업 중복 추진과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특별교부금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서 무리하게 사업이 만들어져 각 기관에서 중복 사업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은 여러 기관이 나눠 추진하기보다 한 기관이 전문적으로 맡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긴축재정 속에서도 기존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특별교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며 감액된 예산을 조정해 일시적으로 대응했고, 찾아가는 사업도 기관별 거리와 접근성, 인근 학교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