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차 충전기 25억 편성 놓고 예산 낭비 지적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과 학교 주차장 개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이 지난해 지적 이후 폐지됐다가 다시 신규 편성됐다며 81개교 99대 설치에 25억 8천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려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면 되는데도 교육청이 개방하지 않아 교직원 위주의 충전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주차장 개방이나 출입구 추가 설치, 주차면 축소 등을 통해 예산을 아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근거와 학교 주차장 개방 현황, 타 시도와의 비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교육청이 81개교에 전기차 충전기 99대를 설치하기 위해 25억 8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가 주차면 50면 이상이면 설치 의무가 있어 2026년 1월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는 개방 의무가 없고 보안과 안전 문제로 학교장들이 주차장 개방에 우려를 갖고 있어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충전기 설치 위치는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하고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겠으며, 주차장 개방은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와 협업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조영우 시설과장은 사립유치원 석면 보유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우선 학교 석면 해소를 2027년까지 추진한 뒤 사립유치원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