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유해동물 대응 예산 삭감·다회용기 체계 점검 집중 질의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유해동물 피해예방과 포획 지원 예산 삭감, 도심 유해조류 대응,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다회용기 운영 체계, 목재누리 페스티벌 예산, 특허출원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환경산림국 예산 심사에서 유해동물 피해예방과 포획 지원 등 관련 사업이 왜 삭감됐는지 따져 물었고, 비둘기·까치 등 도심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예산과 홍보를 더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산불 예방과 연계해 생분해성 비닐 연구·보급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회용기 운영의 컨트롤타워 마련과 유통·회수 체계 점검을 요청했고, 목재누리 페스티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허출원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을 특허로 출원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박 국장은 유해동물 관련 예산 삭감은 세수 부족으로 예산실에서 큰 사업보다 소규모 사업에 일괄적으로 20%씩 삭감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며 예산실과 협의해 내년도에라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했고, 다회용기는 환경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유통과 회수·재생 시설까지 함께 검토해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목재누리 페스티벌은 호응이 좋았지만 2박 3일 행사인 만큼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위원들의 도움이 있으면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