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대응 방안 논의
명진 위원장, 세수 감소 가능성·학령인구 감소 속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최승복 부교육감, 세수 추계 감소 가능성 주시하며 내부 대응 수단·사업 조정 우선순위 지속 검토
2024년 11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세수 감소 가능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감소 가능성과 학령인구 감소,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 상승으로 재정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교육재정을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T/F팀을 꾸리거나 용역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물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당장 T/F팀을 만들지는 더 고민해 보겠지만, 세수 추계 감소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수단과 사업 조정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의회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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