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꿈드리미 부작용·희망사다리 출연금 집중 질의

2024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지원 사업의 부작용과 보완책, 희망사다리 재단 출연금 지원 타당성, 전자칠판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꿈드리미 지원 사업이 여러 의원들의 지적처럼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런 문제 제기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파생된 문제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이 부족하다며 사업 보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희망사다리 재단이 당초 결식 지원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무상급식 이후 장학사업으로 운영 방향이 바뀐 점을 거론하며, 출연금 지원의 타당성과 재단 운영의 적절성을 따졌다. 아울러 전자칠판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립과 사립학교별 단가 차이와 편성 방식의 차이를 질의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사업이 학생 복지와 어려운 학생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본격 시행 이후 일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희망사다리 재단은 결식 지원 재단에서 출발해 명칭과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것이며, 출연금 7억3000만 원 중 4억 원은 고등학교 석식 지원에 쓰이고 후원금은 지정 목적에 따라 사용돼 석식 지원에 바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칠판 예산에 대해서는 700만 원은 전자칠판 단가이고 500만 원은 설치를 위한 학교 시설 공사비이며, 사립학교는 이를 합쳐 1200만 원으로 학교전출금에 편성했고 전자칠판 사업은 공동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