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자치학교·혁신학교 예산 격차와 AI 교과서 계약 기준 점검

2024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자치학교와 혁신학교의 예산 형평성, AI 디지털 교과서 계약 방식과 구독료 기준, 과학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자치학교와 혁신학교의 예산 격차가 크다며 형평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별 계약 방식과 구독료 산정 기준,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광주에 과학고가 없는 점과 학교 선택권 확대 필요성, 예술중 정원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이와 함께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을 거점형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아이온 사업의 계약 및 추진 현황도 따져 물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혁신학교는 출범 초기 학교문화 전환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실무사 증원과 교원 유예 등 정책적 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학교가 12년, 16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치학교와의 기본급 차이 등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며, 혁신학교와 자치학교는 학교 전체 운영 여부와 특정 주제 중심 운영이라는 성격 차이도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는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면서 학생 선택권이 줄어든 측면이 있어 과학고 필요성이 있으며,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확대와 예술중 정원 문제도 공간과 수요,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는 교육부 협상을 거쳐 고지될 예정이며, 교과서 선정과 사용 계약은 학교 선택권에 따라 학교 단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온 사업은 1순위 업체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2순위 업체와 조달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 중이며, 추가 소송이 제기됐지만 현재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