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반납 인센티브 효과 있나…전남도 “1억1000만 원 증액”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과 이동권 해소 방안, 급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하천퇴적토 준설 예산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수요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내년에 증액됐는지 확인한 뒤, 반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현행 인센티브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와 이동권 문제를 해소할 개선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급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같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사업을 전남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와 하천퇴적토 준설 예산의 부족 문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수요 반영 여부도 함께 물었다.

김신남 실장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예산이 1억1000만 원 증액됐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9월까지 반납자는 2167명이고 전국적으로도 반납률이 높지 않아 전남도 역시 부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납률 저조의 주된 원인으로 이동권 문제를 꼽으며 100원 택시나 1000원 버스, 바우처 제공 등의 연계 방안을 중앙과 협의해 왔지만 제도 대상이 달라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의 급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하천퇴적토 준설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시군 수요를 받아 추진하고 진도군 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