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통합관리센터 예산 누락·상사업비 기준 질의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예산 편성과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련 예산서에서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내역이 누락됐다고 지적하며, 별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재난안심꾸러미 지원 사업과 통합관리센터의 예산 편성 차이, 그리고 내년 물품 구입 예정 내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관리센터의 임차 방식과 건립 방식의 비용 차이, 타 시도의 건립비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따져 물었다. 더불어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의 선정 기준과 지원 규모, 차등 지급의 취지도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누락된 보고를 바로 제출하겠다며 사과했고, 통합관리센터의 운영비와 용역비, 물품구입비, 재난안심꾸러미 구매 관련 예산의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재난안심꾸러미 지원 사업은 긴급 대피한 주민들에게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관리센터에서 구매하는 물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타 시도 건립비와 면적 차이, 임차 방식의 효율성 등을 언급하며 관련 기준과 논거를 다시 검토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안전문화운동,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재해예방사업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차등 지급은 참여 확대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