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 삭감 놓고 추궁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 삭감 지적
수요조사 부족 속 감액 배경과 추경 확보 방안 설명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 삭감과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시군 수요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왜 관련 예산을 줄였는지 따져 물었다. 또 예산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 향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계획만 제시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신남 실장은 전체 도로시설관리 예산은 늘었지만 이현창 위원이 지적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일부 항목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를 먼저 받는데 올해는 9개 시군 12개소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히며, 홍보 부족이나 시군의 의지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경 때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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