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정비사업 예산 삭감 우려 속 추가 예산 필요성 제기
도심지 중심으로 확대되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속 하천정비 예산 삭감 시 주민 안전 우려
예산 한계 속 하천준설·긴급복구 우선 추진과 추경 통한 추가 확보 방침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하천정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도심지 중심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하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예산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도심지의 하수도와 소하천 정비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한계가 있어 하천준설과 긴급복구를 우선하고, 근본적으로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춘 개수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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