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재원·추진 방식 놓고 질의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과 사전 예방 정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이 재난기금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매년 집행하는 방식인지 물었다. 또 붕괴가 발생한 뒤에 신청하는 사업인지, 사전에 예방 정비를 하는 사업인지도 함께 질의했다.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로 추진되며, 시군이 신청하면 행안부가 선정해 국비를 배분하고 도비를 보태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붕괴되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며, 붕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으로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