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풍수해보험, 온실·소상공인 가입률 왜 낮나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원인과 자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전남도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주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온실과 소상공인 부문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와 자부담률이 30%에 이르는 구조가 원인인지 물었다. 또 자부담을 낮춰 가입률을 끌어올릴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전남의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주택은 약 6만9000건, 온실은 38㏊, 소상공인은 약 3000건이라고 설명하며, 온실은 농작물보험과, 소상공인은 타 시도와의 지원 방식 차이로 가입률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풍수해보험의 자부담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모두 30%라고 답했고, 온실과 소상공인 보험료는 추경 때 도비를 추가 반영해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보험도 단체가입과 재가입 할인 등을 통해 자부담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