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하천 준설비 공방…100억 원 요구 vs 내년 본예산 16억 원

2024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하천 준설비 확보 규모를 두고 최명수 위원장이 재난 대응을 위해 본예산 단계에서 최소 100억 원 반영과 2025년 추경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예산이 22억 원, 내년도 본예산이 1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하천 준설비가 올해 얼마나 편성됐는지 묻고, 당초 지사에게 최소 100억 원은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16억 원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천 준설은 봄철 재난에 선제 대응하려면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2025년도 안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2024년도 하천 준설비는 본예산 15억 원과 1회 추경 7억 원을 합쳐 22억 원이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16억 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100억 원 필요성을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예산 여건이 어렵다고 했고, 추경 때 추가 증액이 가능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수 위원장은 하천 준설비를 최소 100억 원 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이 밝힌 현재 예산은 올해 22억 원, 내년도 본예산은 16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재난 대비를 위해 본예산에서 대폭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와 현실적인 예산 편성 규모 사이의 차이가 질의응답의 핵심 갈등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