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채용 예산 삭감 배경·라이즈위 구성 점검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지역 소재부품산업 청년채용 지원 예산 삭감 배경과 사업 종료 이후 일자리 정책 연계, 라이즈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광주지역 소재부품산업 청년채용 지원 예산이 57.5% 삭감된 배경이 국비 매칭 때문인지 질의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면 종료 이후 시 자체 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 있는지 물으며, 광주 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이즈 관련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짚으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 국비 매칭 사업이며 수요는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사업인데다 1인당 연간 최소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해 재원에 한계가 있어 국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은 내년 종료를 목표로 정산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유사 국비 사업이나 타 부처 사업과 시비를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 라이즈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도 대학들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즈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새 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 않았으며, 교육부 훈령에 맞춰 위원 구성을 준비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예산 배분, 성과평가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경화 대학정책과장은 교육부 라이즈 지침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광주시 차원의 라이즈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지 않았고, 11월 말 내려온 훈령에 따라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