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가 부적정 사용 지적…처분 기준 공정성 논란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대상 자체감사와 특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가 부적정 사용 문제와 처분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학교 대상 자체감사와 특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가 부적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인지와 대책을 물었다. 또 같은 공가 부적정 사용인데도 특정감사 결과에서 1회는 시정, 2회 이상은 주의로 처분이 달라지는 기준이 무엇인지와 그 공정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선치 교육장은 공가를 사전에 승인받았더라도 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날짜가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또 1회는 시정, 2회 이상은 주의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무 관련 연수를 강화해 공가 사용 관리를 더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