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예산 편성 근거 집중 점검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가운데 융복합지식산업센터 세입 반영 여부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대민활동비, 투자유치 홍보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편성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융복합지식산업센터 세입 30억원과 광주시 매칭사업 16억원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세출에 편성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증액 사유를 물었다. 이어 대민활동비 2000만원의 성격과 예산목의 적정성,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분담금 및 투자유치홍보비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 제시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200만원의 편성 이유를 따지며, 사용승인과 준공 확인 절차를 별도 수수료로 처리하는 구조가 타당한지 질의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시 매칭사업 16억원은 이미 반영돼 있으며 세출에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청 4년차를 지나 홈페이지 전면 개편 필요성이 있었지만 예산 부담을 고려해 전면 리뉴얼 대신 유지보수비를 증액해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보비 증액은 투자유치 홍보비에서 이뤄진 것이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환 혁신성장본부장은 대민활동비는 별도 임의 편성이 아니라 민원수당 성격의 예산으로, 관련 예산목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도 건축 허가 뒤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상태를 확인하도록 건축사에게 맡기기 위한 비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