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문화시설 신축, 지역 현실 맞나" 박우육 "검증 거쳐 필요한 경우만"

2024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인구 소멸과 초고령화에 직면한 전남 시군에서 공립미술관·문예회관·박물관·도서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신축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윤명희 위원장이 유지비 부담과 유휴 건물 활용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절차적 검증과 관리 주체 구분을 전제로 필요한 인프라는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전남 다수 시군이 인구 소멸과 초고령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을 잇달아 짓는 것이 지역 현실에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문화융성국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시설 건립비에 투입되고 있다며, 향후 시군이 유지·보수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에 부담을 넘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유휴 건물 활용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데도 신규 건립 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BTL 사업의 상환 부담과 시군별 문화시설 지원 비율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은 여전히 크지만, 신규 시설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검증된 뒤 추진된다고 답했다. 그는 강진·완도 사례는 과거 BTL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는 중단됐으며, 기존 사업은 2031년까지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의 건립 수요가 많더라도 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대체시설이 있는데도 신규 시설을 원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노후 시설의 증개축이나 불가피한 신축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휴 건물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재산관리 주체가 분명해 유지관리 책임이 도로 일방적으로 넘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문화시설 신축 확대가 장기적으로 유지비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건설 중심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는 확보해야 하며, 절차적 검증과 관리 주체 구분을 통해 무분별한 신축과 사후 부담을 막겠다고 맞섰다.

윤 위원장은 신규 건립보다 기존 시설과 유휴 건물 활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박 국장은 그런 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신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