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자청 사용승인 검토 건축사 대행 필요성 질의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사 대행의 필요성과 준공검사 운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굳이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건축사협회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방식의 필요성을 따졌다.

최병용 통합민원팀장은 건축물이 준공돼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검토조서를 건축사협회가 작성해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하지만 준공검사 과정은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