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삭감·고교학점제 예산 점검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부담금 삭감에 따른 대응과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감액 사유, 장애인 교원 지원 기준, 유보통합 및 학교폭력예방 예산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부담금이 내년부터 99.4% 삭감되면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물었고,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감액 사유와 장애인 교원 교통비·근로지원인 지원 기준, 유보통합 및 학교폭력예방 예산, 농촌 소규모 학교와 사립·공립 미래교실 지원의 형평성 등을 두루 점검했다.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예산은 전남온라인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강사비 등은 늘었지만 미래형 수업혁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원연수, 온라인학교 추진, 공동교육거점센터 운영 등 일부 사업이 종료되면서 감액됐고, 종료된 사업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조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일몰에 따라 약 27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돼 예산을 편성해 뒀으며, 이후 정부 지원이 재개되면 추경에서 반영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교원 출퇴근 교통비는 수요를 미리 파악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편성했고, 전보로 인한 증액 필요분은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평균 수업일수 190일에 맞춰 부족분을 별도 편성하고 근로지원인 자부담금 일 300원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자문관 수당은 기본적으로 23만 7000원 수준으로 잡아 두되 참여 실적과 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국장 선에서 자문일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소규모 학교는 특색화와 학생 재배치 등으로 살리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각지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아숲놀이체험원 사업은 사업부서가 따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으며,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에코스쿨 2차 지원사업은 글로컬화해 1교 1국가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며 예산이 다소 아쉽게 편성됐다고 했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배움터 운영이 모범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사립은 재정결함 보조 외에 추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도, 차별 없이 지원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자치협력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특색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순천교육지원청도 등교맞이, 동그라미교실, 탄탄플러스 컨설팅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면밀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아침 등교맞이와 동그라미교실, 탄탄플러스 같은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