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우아한형제들 지원 예산 두고 적절성 공방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 이전 신설기업 지원 예산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인센티브 집행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인센티브 1억3천만 원의 사용 계획을 물은 데 이어,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 이전 신설기업 지원 예산이 지역 일자리 정책과 시의 사업 방향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광주가 공공배달앱 육성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형 민간 배달앱 기업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해당 지원이 협약에 따라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지와 협약 해지 및 보조금 환수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1억3천만 원 인센티브는 지방자치 일자리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에 따른 100% 국비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 지원은 2022년 4월 투자유치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됐으며, 일정 기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보조금 환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 지원 예산이 지역 정책 방향과 맞지 않고 공공배달앱 지원에 쓰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해당 지원이 이미 체결된 투자유치 협약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예산의 정책적 적절성과 협약에 따른 집행 의무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