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동단체 보증금·일자리센터 성과급·배달앱 정책 추궁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집행 경위와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공공배달앱 정책 정합성,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7억 원의 집행 경위와 광주일자리종합센터의 정원·현원, 피복비 산정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어 센터 성과급 예산이 2024년 620만 원에서 2025년 4500만 원으로 급증한 근거와 취업지원 사업의 직접 집행 여부, 온라인 박람회 실효성을 질의했다.

또 광주시가 공공배달앱 육성을 내세우면서도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점이 정책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 추궁했다. 아울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사업의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철거 범위, 지하 1층과 커뮤니티 공간의 리모델링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 7억 원은 시가 민간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일자리종합센터는 정원 10명, 현원 9명이며 1명이 휴직 중이고, 피복비는 현원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취업지원 사업은 센터가 직접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업체와 계약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증액 사유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우아한형제들 투자유치는 2022년 4월 협약 이후 기업이 고용·사무실 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실사와 조례 범위 검토를 거쳐 지원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김미애 노사상생팀장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연경식당 퇴거 뒤 구조물은 원상복구됐지만 바닥과 주방 벽 등은 리모델링 전 정비가 필요해 철거가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 5억4000만 원은 지하 1층 전체 시설개선에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