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사회적경제센터 컨설팅 이관 공방…예산 감액·역량 놓고 입장차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과 컨설팅 업무 재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크게 줄어든 배경과 감액 사업의 내용을 물었다. 이어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용역사업이 예산안에서 빠진 이유를 따지며, 연간 500회가 넘는 컨설팅 수행 실적을 센터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센터 인력 13명 중 5명만으로 추가 컨설팅 업무를 맡기는 것은 기존 고유 업무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억 2000만 원 규모의 용역사업을 3000만 원의 컨설팅 사업과 1900만 원의 창업지원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업무 재배치가 사전 협의가 아닌 사실상 일방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 감소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국비 40억 원 미반영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국비 30억 원 중단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컨설팅 용역사업은 일정 기간 목적을 두고 추진된 사업이었으며, 광주형 SVI 측정평가와 신규 모델 발굴 등은 충분히 수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8~9년간 운영되며 역량이 축적됐고, 다른 시·도처럼 센터가 컨설팅을 본연의 업무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센터 예산에 신규창업지원 1900만 원과 광주형 SVI 측정평가 3000만 원을 반영해 전문 인력 컨설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업무 재배치는 편성 과정에서 센터와 사전 협의와 논의를 거쳐 준비된 사안이며, 추진 과정에서 우려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기존 용역사업을 넘겨받아 대규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를 두고 맞섰다. 박수기 위원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한 것은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봤다.

반면 신창호 정책관은 센터의 기능과 역량이 이미 강화돼 있으며, 업무 재배치는 센터의 본래 역할에 맞는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 평가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