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민주노총 지원예산 증액 근거 공방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 반환과 철거비 편성, 노동자 권익보호·노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 증액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예산 산출 근거와 사실상 보전성 편성 가능성을 따져 물었고,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원 방식의 공모사업 전환일 뿐 별도 보전 약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 7억 원의 반환과 철거비 5천만 원 편성의 산출 근거를 따져 물으며, 왜 시가 철거비까지 부담하는지 질의했다. 이어 노동자 권익보호·노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이 92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묻고, 공모사업 전환이라면 세부 사업 내용과 비용 추계가 예산안에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에 따른 반대급부로 예산을 보전해 주기로 민주노총과 약속한 것인지 확인하며, 약속이 없다면 전년 수준 동결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따졌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시 명의 계약이고 시설도 시가 설치해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 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증금 7억 원은 내년 계약 종료 후 세입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증액은 기존 사무실 임대료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양대 노총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과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임차료 지원 중단분을 별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는 사무실 비용은 자체 부담하고 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적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예산 증액의 산출 근거가 충분했는지와 공모사업 전환의 타당성을 두고 맞섰다. 특히 심 위원은 임차료 지원 중단에 따른 사실상 보전 예산 편성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신 정책관은 그런 약속은 없었고 지원 방식만 공모사업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