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빗물저금통·스마트기기 예산 효율성 질타…교육청은 교육 목적 강조

2024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임형석 위원은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에 학교당 1000만 원씩 전액 예산을 편성한 근거와 스마트기기 학생 수 기준 일괄 보급의 효율성을 따져 물었고, 교육청은 탄소중립 시범사업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를 위한 공통 장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임형석 위원은 물절약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이 과거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돼 온 내용과 유사한데도 교육청이 학교당 1000만 원씩 전액 부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보조금으로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자체 예산 100%로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스마트기기 하자보험의 보장 구조와 납품업체의 기본 하자보수와의 차이를 확인했다. 아울러 고등학생 상당수가 이미 개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학생 수 기준의 일괄 보급보다 필요한 학생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은 탄소중립 교육과 에너지 절약 실천교육 차원에서 중수조를 설치해 빗물을 활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며, 현재 학교당 1000만 원씩 5개 학교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스마트기기 하자보험은 2022년부터 3개년간 보급하는 13만 대를 대상으로 5년간 파손 등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으며, 스마트기기 보급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하고 교사가 MDM으로 수업용 기기를 통제할 필요가 있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일반 물품 계약의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형석 위원은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이 보조사업으로도 가능한데 자체 예산을 전액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교육적 필요성과 시범사업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보조사업 연계 여부는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마트기기 보급에서도 임 위원은 이미 개인 기기를 가진 학생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수업 운영과 기기 통제를 위한 공통 장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해 예산 배분 방식과 보급 기준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