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청사 부지매입비 놓고 공방…예산 반영·2028년 개청 목표 시각차

2024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합동청사 건립 사업 부지매입비 반영과 매입 지연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2025년도 부지매입비가 당초 산출근거상 46억 원가량 반영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33억 원만 편성된 이유를 따졌다. 채 위원은 서구청 부지는 이미 감정평가가 끝났는데도 매입이 미뤄졌고, 사유지 역시 일부는 협의가 진행된 만큼 예산 반영과 매입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 방안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경 반영을 거론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토지 매입 지연 속에서 2028년 개청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청사 안전 문제를 고려해 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서구청 부지 매입비는 내년 상황과 평가액을 보고 반영할 계획이었고, 사유지 3필지는 소유자 반대로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용역은 진행 중이며, 위원 지적대로 필요한 예산 반영과 추진 로드맵을 다시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충훈 예산장비과장은 국유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느라 시 소유인 서구청 부지는 후순위로 뒀고, 사유지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를 함께 협의·보상 또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이미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예산 반영과 매입이 늦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국유지 우선 매입과 연차별 예산 배분, 사유지의 일괄 협의·보상 절차 등을 이유로 들며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와 2028년 개청 목표의 현실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