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지원사업 예산·중복 지원·학교시설 개선 점검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급여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및 늘봄지원사업의 예산 산출 내역, 교육비 지원사업 간 구분과 중복 지원 여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예산안 153페이지의 교육급여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및 늘봄지원사업의 산출 내역과 항목별 증감 사유를 물었고, 특히 농어촌 방과후학교의 공립·사립 현황과 사업위탁 운영 지역까지 세부 내역을 확인하려 했다. 이어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급여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구분과 중복 지원 여부를 짚으며, 160페이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보차도 분리 사업의 대상과 추진 가능 범위도 질의했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예산안에는 단위사업별 증감이 표시되지 않고 첨부서류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늘봄학교 도입에 따라 기존 방과후·돌봄 예산 구조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방과후학교 556교, 어촌 52교, 도시 215교가 운영 중이라고 했고,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 지원과 저소득층 대상 지원으로 구분된다고 답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보차도 분리 사업은 학교 내 시설이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분리 가능 여부를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같은 형식의 제출이 어려워 별도 방식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